서울시,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조례·장애인 특공 신청방법 등 규제 4건 개선
□ 지난해 12월, 서울시가 ‘2025년’은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1년간 시민 생활부터 건설․경제․관광 등 전...
서울시복지재단, 아동·청소년의 상속채무 지원을 위한 법률 안내서 발간
□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(이하 센터)는 8일 「아동·청소년의 상속채무 지원을 위한 법률 안내서 개정판(이하 안내서)」을 발간했다고 밝혔다.
□ 센터는 2015년 사례 중심 해설서 「빚의 대물림 방지권」을 발간하였으며,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