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신속통합기획‘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확대…서울 도심개발 활력 불어넣는다
– 공공정비계획으로 중심지 기능 복합화, 녹지생태도심 및 직주혼합 실현 위한 계획 수립
– 낙후된 도심 정비 위한 인센티브 부여, 통합심의 등 절차개선으로 공공지원 강화
– 시 “도심 개발에 ‘새 숨’… 도심 정비 앞당겨 서울의 성장‧혁신 발판 될 것으로 기대”
□ 기존에 ‘주택 정비’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신속통합기획이 앞으로는 ‘도시정비형 재개발’ 사업까지 확대된다.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□ 최근 결정된 ‘2030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 부문)’에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들 대상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, 도심 정비 및 활성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.
○ ‘도시정비형 재개발’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식으로, 공공이 우선 토지이용․기반시설․건축물 밀도 등에 대한 계획(이하 ‘공공정비계획’)을 수립한 뒤에 단위사업별로 민간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.
□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마련되면 ▴중심지 기능 복합화 ▴녹지생태도심 조성 ▴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과 역사․문화유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. 특히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인 민간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.
○ 시는 구체적인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가능한 사업 단위 및 용도계획을 설정하고,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민간 사업 참여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.
□ 아울러 시는 기존의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위주의 정비 계획에 경관․가로활성화 계획 등 건축기획 설계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‘도시․건축 통합설계 지침’을 마련,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컨셉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.
○ 또 역사․문화유산, 지역 산업, 가로 특성 등을 고려한 저층부 계획과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한 개방형 녹지, 보행축 등 공공공간 계획 수립도 병행한다.
□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사업지구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‘신속통합기획 자문(Fast-Track)’을 적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속통합기획과 정비 계획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
○ 공공정비계획 결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 주민 제안 시, 정비 계획과 사업시행 계획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.
□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낙후된 도심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도시 전체의 활력을 견인할 뿐 아니라 ‘미래 성장거점’ 육성에 가속을 붙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○ 서울시는 지난 ’21년 9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69개소에서 기획을 추진 중으로, 정체된 주택정비 사업을 정상화,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․주거 공간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.
□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“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”이라며 “이를 통해 노후한 도심 정비를 앞당겨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출처 : 도시공간본부 신속통합기획과
